폭염은 더 이상 단순한 기후현상이 아닙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일상화되며, 폭염은 재난 수준의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은 폭염에 더욱 취약하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복지 체계가 필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인 ‘재난복지’ 관점에서 폭염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실질적 정책 사례와 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제시합니다.
1. 기후복지란 무엇인가? 폭염과 복지의 연결고리
기후복지는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복지 시스템입니다. 최근의 폭염은 단기간의 불편을 넘어서, 치명적인 건강문제를 유발하며 특히 노약자에게는 생존의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폭염은 단지 '더운 날씨'가 아닌, '국가가 보호해야 할 재난 상황'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폭염이 발생할 경우, 냉방기구가 없거나 전기요금 부담으로 사용을 꺼리는 취약계층은 고립된 채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기존 복지정책이 기후재난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기후복지 관점에서는 이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기후취약계층을 우선 보호 대상으로 인식하여 정책 설계부터 예산 배정까지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폭염경보가 내려지면 자동으로 냉방비를 지원하거나, 사회복지사가 즉시 안부 확인에 나서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기본 권리로서의 복지입니다. 기후위기가 반복되는 시대, 복지정책 역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2. 재난대응 체계 내 폭염정책의 위치와 한계
현재 폭염은 '자연재난'으로 분류되어 행정안전부 주도의 재난안전 체계 하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7만 개의 무더위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안부확인 및 방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폭염 대응이 여전히 일회성, 임시적 조치에 머물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산이 단기 편성되거나, 지자체별 운영 차이가 커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폭염을 직접적인 '재난'으로 경험하는 계층은 정작 제도의 혜택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난복지 관점에서는 폭염 발생 전후로 나눠 예방-대응-회복의 전 단계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폭염 발생 이전의 사전 대응체계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름 전 가구별 냉방 실태를 조사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세대에 우선 냉방 설비를 지원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무더위쉼터의 운영시간을 야간까지 연장하고, 이동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이동형 쉼터 차량 운영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 중이지만 전국적 확대와 안정적 예산 확보가 뒤따라야 합니다.
3. 정책 개선과 시민 실천의 조화
정책은 제도적 틀이며, 실천은 그것을 채우는 에너지입니다. 재난복지로서의 폭염 대응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시민 실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단기 대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시민은 일상 속에서 실천을 통해 주변의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정책 측면에서는 폭염 관련 예산의 법제화가 시급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예산은 한시적으로 편성되어 지속성이 떨어지며, 정책 효과 분석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후복지 관련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기상청-복지부-행안부의 데이터 통합으로 정책의 정밀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무더위쉼터의 접근성과 품질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냉방 공간을 넘어, 건강상담, 간단한 식사, 정서적 돌봄까지 가능한 복합 쉼터 모델이 요구됩니다.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학교, 교회, 커뮤니티센터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민관 협업 체계도 필요합니다.
시민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주변 독거노인, 주거 취약계층에게 무더위쉼터 정보를 알려주거나,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역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기후약자를 위한 냉방비 기부, 선풍기 나눔 등의 실천도 가능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라, 모두의 책임입니다.
폭염은 자연 현상을 넘어 복지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할 재난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재난복지’ 관점에서, 우리는 정책과 실천 모두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기후복지의 전환점입니다.
정부와 시민이 함께,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만들어간다면 앞으로 닥칠 더 큰 기후재난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구조적 변화와 작은 실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