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돕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치료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난임 상태에서도 안정적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 일부를 공공재정으로 보조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정부24(혹은 해당 지자체의 보건소 웹사이트 또는 e-보건소 포털)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메뉴를 찾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첨부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방문하여 담당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보건소 직원이 서류 안내 및 확인 과정을 돕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자격 및 요건 심사 →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 → 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 시 통지서 제출 → 비용 청구 및 지급
✅ 대상 조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의사가 난임 진단을 내려야 하며 해당 진단서는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 소속 의사가 작성해야 합니다. 둘째,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사실상 혼인 관계를 적절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신청일 기준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상태여야 하고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각 지자체마다 세부 기준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인 경우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외국인 및 장기체류자에 대해서도 조건을 다르게 정해 운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요건 항목 | 비고 / 예외 |
|---|---|---|
| 난임 진단 | 정부 지정 의료기관 소속 의사의 난임 진단서 제출 | 시술별 진단서 따로 제출 요구 가능 |
| 혼인 혹은 사실혼 | 법적 혼인 상태 혹은 사실혼 관계 증빙 | 별도 서류 요구 가능 |
| 국적 및 거주 | 대한민국 국적자 + 주민등록 상태 유지 | 재외국민·등록말소자 제외 |
| 건강보험 가입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 보험료 납부 확인 | 미가입자 또는 납부 이력 없으면 배제 가능 |
| 지자체별 추가조건 |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건 준수 | 지자체마다 소득기준, 거주기간 등 추가 규정 있을 수 있음 |
✅ 지급 금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에 대해 각각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지자체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체외수정(신선배아)의 경우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결배아 시술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출산당 전체 시술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연간 또는 출산당 최대 횟수를 기준으로 “칸막이 없이” 누적 지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출산당 최대 25회까지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seoul-agi.seoul.go.kr)
| 시술 방법 | 1회당 상한액 | 비고 |
|---|---|---|
| 체외수정 (신선배아) | 최대 약 110만 원 | 지자체별 상한액 차이 있음 |
| 체외수정 (동결배아) | 최대 약 50만 원 | 신선배아보다 낮음 |
| 인공수정 | 최대 약 30만 원 | 1회당 상한액 |
✅ 유효기간
지원 결정 통지서가 발급된 후 일정 기간 내에 시술을 받아야 유효합니다. 예컨대 일부 지자체에서는 통지서 수령일 기준 3개월 이내 시술을 시작해야 하는 조건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유효기간을 넘기면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술 자체가 여러 회차에 걸쳐야 하는 경우에도 각 회차별로 통지서 유효기간과 사용 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통지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허용하거나 특별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유예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유효기간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거주지 보건소에 정확한 만료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에는 보건소 또는 해당 기관에서 심사 결과를 통지해 줍니다. 통지서가 발급되면 이메일, 우편 또는 문자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시술을 진행하며, 시술 완료 후 비용 청구 및 지급 상태를 신청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내역 및 처리 상태는 정부24 또는 보건소 웹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Q&A
Q1. 난임 시술비 지원은 몇 회까지 받을 수 있나요?
A1. 지자체마다 상이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출산당 최대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누계 회수를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시는 출산당 최대 25회까지 지원합니다. (seoul-agi.seoul.go.kr)
Q2. 사실혼이나 비혼 상태여도 신청 가능한가요?
A2.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실혼 관계 인정 시 신청을 허용하지만 별도 증빙서류(예: 사실혼 관계 증명서, 보증인 증빙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seoul-agi.seoul.go.kr)
Q3. 통지서 유효기간을 놓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3. 유효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또는 예외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보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